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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4년 제4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반상권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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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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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6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주)트라이씨클 등 19개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오픈마켓(이베이, G마켓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19개사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과태료(19개사 전체 1억 2,800만원),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주요 위반행위) ① 수집된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② 개인정보취급을 위탁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구글) 행정처분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구글이 ‘스트리트 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09년～’10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해외 대비 최고 수준인 2억 1,23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http://www.google.co.kr)에 이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결함 다.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와 재처분에 관한 건 o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12.6.14)이 절차상 하자(과징금 산출내역 미통지)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이 취소 판결함(‘13.5.02)에 따라, - 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추가 소명 내용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고 「1억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라.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 o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기본계획 의결에 따라 (재)국악방송의 국악광주FM방송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지역성 구현을 위한 자체제작 계획, 경영효율화 방안 등 안정적인 방송국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제출 및 이행토록 조건을 부과하고, 해당 지역의 문화발전과 지역성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허가 하기로 의결함 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고 ‘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13.8.23일)을 이행하지 않은 종편PP 4개 사업자(㈜조선방송, ㈜제이티비씨, ㈜채널에이, ㈜매일방송)에 대해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한국교육방송공사 안양옥 이사의 의원면직(‘13.1.15)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 보궐이사를 임명하기 위하여 심의한 결과, - EBS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총에서 추천한 백복순 씨를 보궐이사로 선정하도록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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