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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제목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12호)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작성자 | 김영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5 |
| 첨부파일 |
 고시 제2019-1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19-1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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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17.11.28.)·시행(’18.3.1.)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규제 재검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여 개정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행정규제기본법」적용이 제외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규제가 존속되는 훈령에 대한 재검토 기한으로 변경함(개정안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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