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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49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권용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15 |
| 첨부파일 |
 제49차회의 결과자료(9.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49차회의 결과자료(9.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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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 이해관계자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과 중소방송 지원을 규정한 미디어렙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BS·MBC 대행렙은 지역MBC, EBS, 경인방송, 경기방송,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극동방송, 원음방송, YTN라디오, 영어방송(3개)을 SBS 대행렙은 지역민방과 OBS를 결합판매 지원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과 - 미디어렙이 각 중소방송사별로 지원해야 하는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직전 회계연도 5년간 미디어렙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대비 중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 비율로 산정하고, 개국 5년 미만 신생 중소방송사는 ‘11년 기준 결합판매 규모에서 일정비율(17.3%)을 가중시킨 수치로 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시제정안을 의결함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IPTV 방송 제공사업자 ㈜KT, SKB㈜, ㈜LGU+ 3사가 OBS를 서울지역으로 재송신하고자 신청한 건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 결과, - 매체간 균형발전,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권 향상 및 지역의 통합과 균형발전 등을 위해 역외재송신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심사단 의견을 고려하여,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SO·위성 등 다른 방송 매체에 재송신이 이미 허용된 점, 시청자 선택권 향상, 지역문화 이해 증진 등을 위해 IPTV를 통한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승인하되, 승인기간은 IPTV 제공사업자 허가유효기간 만료시점으로 한정하여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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