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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5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신영규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0 |
| 첨부파일 |
 제2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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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16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 (첨부 참조) o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최종적인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 예정임 나.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 - 극동여수FM방송국 o 극동방송이 신규허가 신청한 극동여수 FM 방송국에 대해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고 미래부 기술심사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허가함이 적정하다고 의결함 - 다만,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구역에 대한 커버리지 확대, 제작비 투자 확대, 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부과함 다. 외국자본 출자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4조제1항 외국자본의 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상파 방송사업자(SBS)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 주주 8인에게 방송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의결함 [보고안건] 가. 종합편성PP ‘14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종합편성PP 4사가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콘텐츠 투자, 재방비율 등 ‘14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결과 및 조치방향을 보고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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