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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분리보관 강화
제목 방통위,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분리보관 강화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권경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분리보관 강화 자료(9.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9-2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개정(’16.3.22., 시행 ’16.9.23.)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위탁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하는 경우’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규정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로 확대됨에 따라, 시정명령의 원인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규정하였다.



이밖에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취급’을 ‘처리’로, ‘누출’을 ‘유출’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용어와 동일하게 변경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동법 시행령에도 반영하였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1년’은 경과하였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법령에서 정한 보관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방법이 불분명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에서는 이러한 경우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준비가 필요한 사업자들을 고려하여 본 건에 대한 시행 시기는 동 시행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사실상 동일한 의미임에도 그동안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였던 혼란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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