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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 제2020-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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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은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 첨부파일 |
 고시 제2020-4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폐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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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폐지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4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의 규정이 삭제(’20.8.5.)될 예정임에 따라, 이 조항을 근거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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