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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회의 개최
제목 방통위,「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회의 개최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정문효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6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3기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자료(11.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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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1-1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1월 11일(수)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4차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목표로, 학계?법조계?언론계?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로서, 작년에 구성된 2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날 새롭게 3기 위원을 위촉하였다.

이날 최성준 위원장은 인터넷 사업자, 이동통신 사업자, 언론인,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2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터넷문화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 김명주 회장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발표한 후 이를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자문위원들은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 인터넷 상의 문제들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과 민관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날 인터넷은 신문·방송보다도 영향력이 큰 매체이자 사회적 공기(公器)*이며,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 성년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나, 스마트 기기 이용의 보편화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 불법유해정보 노출 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 공기(公器) : 공공성을 띤 기관이나 관직을 사회의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르는 말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추후 지속적인 논의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제3기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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