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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생활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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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상원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53 |
| 첨부파일 |
 생활규제합리화 개선과제 접수계획.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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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 위원회는 G20 정상회의 개최(2010.11월)을 계기로 방송 및 통신분야에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안을 기다립니다. <제안분야> 1. 일반국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2. 재외동포·다문화가정·외국인 등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별적 요소가 있는 규제 3. 기타 선진 생활문화 조성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사항 등 <제안방법> o 접수기간 : 2010.2.22일~3.12일(방송통신위원회 접수에 한함) ※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3월말까지 접수 o 접수방법 : 홈페이지, 서면, 팩스 중 편리한 방식 활용 - 홈페이지접수는 우리 위원회(www.kcc.go.kr)에 접속해 '국민참여'→'규제개혁 제안'에서 신청서 작성(붙임의 양식1 첨부) - 서면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Fax : 02-750-1669 o 결과안내 : 최종 확정된 제안과제는 5월말~6월초에 홈페이지에 게시(별도 통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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