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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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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잊혀질 권리’세미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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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고아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5-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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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5월 15일(금) 14시 잠실 광고문화회관(2층 그랜드볼룸)에서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시작으로 이슈화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사항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권리보장 방안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잊혀질 권리란? : 통상적으로 정보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먼저 ‘잊혀질 권리’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도입 필요성, 도입시 법제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 후 학계,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잊혀질 권리의 의의,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공개 세미나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 균형점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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