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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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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립제작사 대표와 2차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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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고아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5-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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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5월 18일(월), 독립제작사 대표와 특수관계자 외주편성비율을 폐지하는 방송법 개정 경과와 외주제작사 보호대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외주제작사 보호를 위해 외주제작사를 방송분쟁조정대상에 추가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4.27일 미방위 통과)하였으며, 지상파방송3사가 발표한 상생협력방안이 합의한 대로 잘 지켜지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방안에는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재하청을 하지 않으며, 제작비 지급시기 단축, 촬영원본 활용확대, 법 시행 후 표준계약서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순수외주비율, 인정기준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 통과 후 즉시 방송사, 외주제작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문체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한류 콘텐츠 재도약을 위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서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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