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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0-13호)
제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0-13호)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신유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38-152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0-1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0-1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2-30
o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17.11.28.)·시행(’18.3.1.) 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 규제 재검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행정규제기본법」 적용이 제외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존속되는 훈령에 대한 재검토 기한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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