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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5년 제18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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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고낙준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0 |
| 첨부파일 |
 제1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1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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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재허가·승인 심사의 일관성과 방송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16년 이후 실시될 지상파방송 재허가와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이 포함된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을 의결함 o 이후 현재 개정 추진 중인 방송법에 위임 근거가 신설되는 경우 고시로 제정할 예정임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개인정보보호 유출 신고 및 실태 조사에 따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9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결함 다.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o「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7개의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음 - 심사 결과 적격 판정된 5개의 법인[볼보그룹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위너스, ㈜ 엔포스시스템,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 한국크레딕라이프]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하였으며, 4. 29일까지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임 [보고안건] 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대책」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유·무선 인터넷의 확산을 악용하여 불법유해정보 유통, 명예훼손 등 권익 침해, 사이버 폭력 등이 급증하는 추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강화, 이용자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법제도적 정비 및 교육·홍보를 강화 하는 내용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대책」을 보고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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