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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설명자료) 방통위가 보조금 산정 방식을 오해하고 있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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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유석균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601 |
| 첨부파일 |
 240118 (보도설명자료) 방통위가 보조금 산정 방식을 오해하고 있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240118 (보도설명자료) 방통위가 보조금 산정 방식을 오해하고 있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240118 (보도설명자료) 방통위가 보조금 산정 방식을 오해하고 있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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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o 경향신문은 1월 18일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관련 수사 요청…사업자 측 “방통위 오해”」 제하의 기사를 통해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측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등에 따르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른 사업 대가 산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며 권장되는 기준이고, - 방통위가 ‘기준 단가’와 ‘참여율’ 개념을 오해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이 아닌 실제 급여에 참여율을 곱하여 보조금 인건비를 산정하였다는 의견을 보도 □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o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등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전산용역’에 적용되는 기준임 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산정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계상하고, 보조금 중 인건비는 개인별 기준 단가에 사업 참여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o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민간보조사업인 팩트체크 사업에 드는 경비를 산정하기 위해 실제 지급 확인된 급여를 개인별 ‘기준 단가’로 적용하고, 여기에 개인별 팩트체크 사업 ‘참여율’을 곱하여 정당 인건비를 산정하였음 o 따라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른 사업 대가 산정 방식이 보조사업에도 통용되며 권장되는 기준이라는 주장과, 방통위가 관련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보조금 인건비를 산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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