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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
제목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 담당부서 네트워크기획보호과
작성자 양진용 연락처 02-750-271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3차 요약)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10. 4월).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3차 본문)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10년 4월).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4-21
『모바일 강국, Smart Korea Vision 2010』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 모바일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작업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통합한 계획서입니다.

『(제1차)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2009. 3.11)』에서는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CP)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제정과 내?외부 CP간 동등한 접속체계 개선 등 이통사 중심의 「폐쇄형(Walled Garden)」 무선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을 「개방형」 환경으로 전환하고, 이통사와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차) 무선인터넷 활성화 계획(2009. 9.29)』에서는 제1차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 수립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차 계획의 범위가 이동통신망 중심의 모바일 인터넷에 한정되어 있어 이동통신망뿐만 아니라 와이브로(WiBro)?무선랜(WiFi) 등 무선인터넷 네트워크의 광대역망 진화에 대비하고, 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무선 인터넷 요금제?단말기?망개방 제도개선?콘텐츠?수요창출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어, 2009년 늦은 하반기에 스마트폰의 도입과 활용이 본격화 되면서 과거 PC통신에서 웹기반의 인터넷세상으로의 변혁이 있었듯이 스마트폰에 의한 개방성과 다양성이 스마트 모바일로 패러다임 전환을 또 한번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개방형 플랫폼(OS),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대변되는 스마트 모바일 환경은 무선인터넷 시장구조를 개방형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전망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2월부터 KISA?KISDI?ETRI 등 연구기관, 이동통신사?CP?솔루션 등 업체, MOIBA 등 관련 단체를 포함한 60여명의 전문가로 정책연구반을 구성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제3차)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2010. 4.21)』을 수립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모바일 강국, Smart Korea Vision 2010』을 통하여 新산업을 창출하여 신규 고용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사회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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