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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6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6년 제6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곽진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1-28
[보고안건]

가.「다채널방송(MMS) 도입방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한국교육방송공사에 허용한 다채널방송(이하 “MMS”) 시범서비스(이하 “EBS2”)의 기술적 안정성과 공익적 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EBS2 채널의 본방송 도입을 위한 MMS 채널 법적지위 부여방안, 기술표준, 광고?편성규제와 관련된 정책방안을 보고함

- 한국교육방송공사에 MMS 채널을 도입하고, 부가채널승인제를 마련하여 MMS 채널의 법적지위를 부여함. 부가채널에 대해서는 상업광고 금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방송법 등 관련법령을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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