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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관련 주요 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관련 정보공개를 합니다.국정감사시 업무현황 보고자료 등 국회 관련 주요 정책자료를 국민에게 알리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 제목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
|---|---|---|---|
| 담당부서 | 제도담당 | 작성자 | 심우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35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08-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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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정배경 - 한정된 전파자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파수 대가할당 심사기준 보완 등 주파수 할당제도를 개선하고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무선국 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등을 알기 쉽게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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