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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 대폭 인하
제목 이동통신 요금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 대폭 인하
담당부서 통신이용제도과 작성자 이영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5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이동통신 요금인하자료(9.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9-28
이동통신 요금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 대폭 인하

◆ 10초 과금체계를 1초 과금으로 개선
◆ 2000년 이후 최초로 가입비 인하
◆ 장기가입자에 대한 기본료 등 인하


Ⅰ. 요금 인하 정책 방향

□ 「통신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서비스 요금 20% 인하를 유도」라는 대선공약을 지속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 달성토록 노력

□ 요금 인하는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한 시장 자율적으로 인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

o 이를 위해 재판매제도(MVNO) 법안이 통과되면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 제도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활성화를 유도

o MVNO나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신규사업자로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

o USIM을 활성화 하여 경쟁 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

□ 하지만, 경쟁 활성화 환경 조성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금과 같이 시장이 고착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만 하고 있어
o 이런 비용을 요금인하나 컨텐츠 육성 등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요금인하는 지금까지 이룩한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세계최고의 통신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전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o 이에 마케팅 경쟁에 사용되는 비용 등 여력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이를 요금인하나 투자로 전환되게 유도

o 특히 기본료 등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 보다는 이동통신 산업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모든 국민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여 요금 인하 추진

□ 요금인하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과 관련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금인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 협조를 이끌어 냄


① 세대별, 계층별 수요에 맞게 요금인하를 집중하여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유도

o 젊은 네티즌층을 위해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고 단말기교체가 비교적 적은 중·장년층에 대하여 기본료 등 요금 인하

o 자영업자·보험관리사 등 이동통신을 다량 이용하는 사람의 요금을 인하하고 통신요금 부담이 큰 청소년층에 대해 요금 할인


② IT산업을 육성하고 원만한 통신망 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금 인하와 투자 유도

o 이동통신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게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여 콘텐츠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

o ALL-IP망으로 전환되는 통신망 진화에 대비하여 유선 결합 요금 인하

o 기존의 투자와는 별도로 무선컨텐츠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투자 확대


③ 외국에 비해 취약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요금인하 유도

o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1초 과금 방식 도입 유도

o 외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입비 인하를 유도하고 소량이용자를 위해 선불요금을 인하하여 활성화 유도


④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요금제를 단순화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요금국제비교 기준을 만들어 사업자가 요금 수준을 스스로 판단하여 자율 조정할 수 있게 유도

o OECD, 메릴린치 등에서 요금 비교를 하고 있지만 기준이 우리와 맞지 않아 우리 요금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 정부,시민단체,연구기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요금국제비교 방안을 마련

o 이용자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혼란이 발생할 정도로 요금제가 많아 이용자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 발생

- 따라서,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용이하게 요금제를 단순화 할 필요

※ 미국 FCC는 이용자의 알권리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을 강화

-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요금제를 대폭 단순화

※ 근본적인 요금제 개편은 전산시스템 교체 등 6개월 정도의 기간이후 시행

⇒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11월에 시행될 것이지만, 요금제 단순화·과금방식 변경은 전산교체 등 약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10년 3월 중 시행될 예정

Ⅱ. 사업자 요금 인하 방안 종합

- 1초 과금 방식으로 변경

◆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출하도록 현행 과금 방식을 개선
- 다만, 외국과 같은 Call Setup Charge(통화 연결 시 마다 부과되는 요금) 부과 없이 순수한 1초 과금으로 변경

(SKT) 현행 모든 요금제의 과금 방식을 10초→1초로 변경

o 완전한 1초 과금은 교환기 교체 등에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10년 3월 중 시행

- 가입비 인하

◆ 외국보다 비교적 높은 가입비를 인하

(SKT) 현행 55,000원→40,000원으로 27%인하
(KT) 현행 30,000원→24,000원으로 20%인하
*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제도 폐지

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 인하

◆ 과다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장기가입자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

(SKT) 장기이용자(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중 이용요금이 29,000원 이상이고 1~2년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에 대해 월 3,000원~20,250원 요금 인하


(KT) 2년이상 장기가입자가 재약정(1년)을 하는 경우 요금 할인

- 3~4만원 사용 시 최대 1만원을 인하 하고 4만원초과 금액에 대해 10% 추가 인하

※ 신규/기변 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요금 할인을 하는 방안도 추가

(LGT) 일정기간(18~24개월)을 약정한 가입자에 대해 기본료 등 요금 인하

o 요금 인하 : 이용 수준(월 35,000원~월 99,000원)에 따라 월 5,000원~25,000원 할인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 음성시장에서 데이터시장으로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고,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요금 인하


(SKT) 일반폰, 스마트폰, 넷북 등 모든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액요금제를 통해 무료데이터량을 1.5배 확대하고 월정액료 19% 인하

o WCDMA 정액제 가입만으로 기본 제공되는 무료데이터 한도 안에서 WiBro도 이용 가능(WiBro 이용 시 WCDMA의 5배 이상 용량 제공)


(KT) 스마트폰에 대한 종량요율을 2.01원→0.25원으로 88%인하하고 정액제의 경우 용량을 2.5배 확대

o 일반폰의 무료데이터 통화량을 3배 증가(3만원→10만원)

o 넷북·PMP 등 데이터 전용 단말을 2회선 이상 이용할 경우 2회선부터는 가입비, 기본료 면제

(LGT) 스마트폰 정액요금을 2만원 → 1만원으로 현행 인터넷직접접속 요금보다 50% 인하

o 시각장애자 전용 휴대폰 2,000대를 무료로 지급하고 정보이용료 및 통화료를 무료로 제공

?? 선불요금제 활성화

o 통화량이 많은 우리의 경우 다량요금제 위주로 요금제가 발달하여 소량이용자를 위한 요금제가 적고 요금도 비싼 수준

- 이에 노년층 등 이용량이 적은 이용자를 위해 가입비, 기본료가 없는 선불요금의 요율을 인하

※ SKT는 인하와 함께 선불요금제 선택상품(5,000원 이하 기본료+통화료) 도입

?? 기타 무선부분 요금 인하


◆ 택배, 자영업자 등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위한 다량요금을 인하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요금을 개선

- 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할인 하도록 하고 CID(발신자번호표시) 요금을 완전 무료화 하도록 유도


□ 초다량 이용자에 대한 요금 인하

(SKT) 이동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계층에게 월 110,000원에 음성 15,000분 제공하여 자영업자, 보험관리사 등에 대한 혜택 확대

(KT) 기본료 97,000원에 망내통화를 무제한 무료로 제공

□ 청소년 요금제 개선

(SKT) 월정액+상한액 → 월정액으로 단순화하고 월정액료만 내면 음성?문자?무선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KT) 청소년 요금제 요율을 15원→10원으로 33%인하, 문자는 550건→825건으로 33%증대, 초등학생 가입 시 기본료 10% 인하

□ 휴일·주말 할인요금제 확대

(SKT) 현행 휴일 할인요금제 외에 5,000원에 5시간 무료요금제 추가

□ CID(발신자 번호 표시) 무료화

o KT, LGT의 CID유료요금제 가입을 즉시 제한하고 CID요금을 무료화 하도록 유도

※ 다만, CID요금을 무료화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요금제 재설계 등 일정기간 필요

유선부분 및 결합상품 요금 인하


◆ 가계통신비는 이동전화 외에도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요금도 포함되므로 유선 요금 인하 및 유선?무선?초고속인터넷이 묶인 저렴한 결합상품 출시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


□ 유선부분 요금 인하

(KT) FMC단말기를 통해 집이나 WiFi존에서 이동전화, 일반전화로 발신 시 인터넷 전화 요금 부과

※ WiFi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 18원 → 13원/10초로 인하
※ WiFi를 이용하여 일반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 324원 → 39원/3분으로 인하

o 시외요금을 전국 단일요금으로 통합하여 시내요금과 동일한 수준인 261원→39원/3분으로 85% 인하

o 이동전화?초고속 가입자가 일반전화와 결합 시 일반전화를 5만원(1만원이상고객), 15만원(5만원이상고객)까지 무료통화 제공

□ 결합 상품 출시

o 가정과 중소기업을 위한 결합상품 출시로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요금 부담을 경감


사업자
내 용
SKT
o 가정에서 결합으로 묶인 이동전화와 집전화간 통화료 50% 할인

o 중소기업에서 결합으로 묶인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 간 무료통화 50분 제공, 통화료 80%할인
KT
o 중소기업에서 결합으로 묶인 이동전화와 일반전화 간 통화료 50% 할인과 이동전화 기본료 최대 50% 할인
LGT
o 결합으로 묶인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 간 통화료 50% 할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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