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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주요정책사업과, 향후 과제 자료를 내려받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위원회의 기수별 백서 및 연차보고서를 정리해 놓은 곳으로서, 주요정책사업과 향후 과제 자료를 내려 받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제목 | 2001년도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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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창의혁신담당관 | 작성자 | 김기홍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3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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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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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편 정보통신 발전 동향 및 전망 제 1 장 세계 정보통신 동향 및 전망 1. 정보통신정책 추진동향 2. 정보통신기술 발전추세 3. 정보통신산업 성장동향 및 전망 제 2 장 국내 정보통신 동향 및 전망 1. 정보통신정책 추진실적 2. 정보통신기술 발전추세 3. 정보통신산업 발전성과와 전망 제 3 장 정보통신정책기조 1. 지식정보기반 구축 및 활용 촉진 2.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 3. 정보통신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국민편익 증진 4. 전파·방송산업의 활성화 5. 정보통신 국제협력활동 강화 제 2 편 정보통신 조직 및 법령체계 제 1 장 정보통신 조직체계 제1절 정보통신부 및 관련 위원회 1. 정보통신부 2.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제2절 연구개발기관 및 전문기관 1. 전파연구소 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 한국전산원 6. 한국정보문화센터 7. 한국정보보호진흥원 8.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9.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제3절 통신사업자 1. 기간통신사업자 2. 별정통신사업자 3. 부가통신사업자 제4절 기 타 1. 정보통신관련 협회 및 단체 2. 정보통신관련 학회 3. 정보통신관련 기업 제 2 장 정보통신 법령체계 제1절 연 혁 제2절 최근 제.개정 현황 1. 제정 법령 2. 개정 법령 제 3 편 주요 정보통신 정책 제 1 장 지식정보기반구축및활용촉진 제1절 디지털정부 구현 촉진 1.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정부 구현 2. 인터넷 확산에 따른 법.제도 개선 제2절 민간정보화 촉진 지원 1. 대국민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정보화 촉진 2. 정보화를 통한 산업기반 확충 제 3 절 지식정보기반의 지속적 확충 1.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고도화 추진 2.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IPv6) 도입정책 수립 3.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절차 운영 지원 4. TEIN(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구축 제4절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교육의 확대 1. 농어촌지역 정보기반 고도화 추진 2. 전국민 정보화교육 3. 정보화 교육장 및 정보이용시설 확충 4.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지침 수립 제5절 안전한 정보이용체계 확립 1.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2. 건전한 사이버문화 환경 조성 제 2 장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 제1절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활성화 1. 디지털콘텐츠 산업기반 확충 2. 디지털콘텐츠 제작기반 조성 3. 디지털콘텐츠기업의 해외경쟁력 강화 4. 신규 콘텐츠비즈니스의 집중 육성 제2절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2. 소프트웨어 내수시장 확대 3.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양성 및 핵심기술개발 4.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5. 게임소프트웨어·컴포넌트산업의 중점 육성 6.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지원 강화 제3절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1. 정규교육기관 IT인력 양성 2. 대학의 IT연구역량 확충 및 선도기술 인력 양성 3. 해외교육기관을 활용한 IT 전문인력 양성 4. 산업인력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 5. 정보격차 해소 및 IT영재 육성 제4절 차세대 정보통신 핵심기술개발 및 표준화활동 강화 1. 정보통신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 2.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 추진 3. IMT-2000 및 무선인터넷 기술개발 4. 초고속정보통신망 핵심장비기술개발 5. 정보통신 표준화활동 강화 제5절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1. 중소.벤처기업 창업기반 확충 2. 중소.벤처기업 투자시장 활성화 3. 중소.벤처기업 성장기반 구축 4. 중소.벤처기업 신기술개발 촉진 5.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추진 제 3 장 정보통신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국민편익 증진 제1절 신규 통신서비스 개발 및 보급기반 강화 1. 통신서비스산업 중장기 정책방안 수립 2. IMT-2000 사업자 선정 후속조치 추진 3. 통신사업 분류 및 역무구분체계 개선 4. 유.무선통신망 고도화 및 무선인터넷 활성화 5. 부가통신사업제도 개선 제2절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및 공정경쟁 여건 조성 1.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도 개선 2. 한국통신 민영화 추진 및 공익성 확보 3. 통신사업 요금 및 회계제도 개선 4. 공정경쟁 촉진기반 강화 5. 규제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제3절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편익증진 1. 통신서비스 이용자이익 보호 강화 2.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증진 3.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위원회 기능 강화 제 4 절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1. 가입자선로 공동활용기준 제정 2. 인터넷의 사업분야 구조조정 3. 통신자원 현황통계 구축 4. 초고속망 공동구축 제도 개선 5. 자가통신설비제도 및 구내통신설비제도 개선 6. 남.북 통신협력 활성화 제 4 장 전파.방송산업의 활성화 제1절 전파통신 기반확충 및 효율적 전파관리 체계 정립 1. 주파수 배분체계 정립 2. 밀리미터파대 전파자원 이용기술개발 3. 주파수 협대역화.공용화 및 국제등록 확대 4. 효율적인 전파자원 관리체계 정립 5. 전파관련 법령 개정 제2절 방송매체의 디지털화와 방송기술 고도화 1. 디지털 지상파 및 위성방송 조기정착 2. 유선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디지털화 추진 3. 데이터방송 기반 구축 4. 디지털방송기술 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 5. 중계유선의 SO전환 지원 제3절 전파.방송산업 활성화 지원 1. 전파산업 발전기반 구축 2. 다양한 방송서비스 도입 지원 3. 소출력 무선기기 이용 및 구내무선통신 활성화 4. 전파분야 국제협력활동 강화 제4절 우주통신 개발촉진 및 이용활성화 1. 우주전파자원 확보 추진 2. 통신우주산업 핵심기술개발 3. 위성을 통한 정보화 촉진과 민족문화 확산 4. 위성전파감시센터 설립추진 제 5 절 전파환경 보호 및 전파이용질서 확보 1. 전자파의 인체영향 연구·측정 강화 2. 전자파 장해 방지 및 전파감시 기능 강화 3. 이동통신 기지국의 공용화와 환경친화적 건설 4. 전파통신관련 설비기준 정비 및 검사제도 개선 5. 무선국 허가제도 개선 제 5 장 정보통신 국제협력활동 강화 제1절 정보통신산업 세계시장 진출 촉진 1. CDMA 세계화 추진 2. 해외시장 진출기반 확대 3. 동북아 IT협력 활성화 제2절 외국인투자및개도국정보격차 해소지원 1. 정보통신산업 외국인투자 지원 2.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 지원 3. 해외 인적네트워크 확대 제3절 정보통신 통상협상에 능동적 대응 1. 다자간 통상협상에 능동적 대응 2. 양자간 통상협상에 적극 대응 제4절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주도적 역할수행 1. 국제기구 및 회원국과 협력활동 강화 2. 국제기구와 한국간 정책연계 강화 3. 국제기구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 제 4 편 정보통신산업 현황 제 1 장 개 황 제 2 장 정보통신서비스산업 제1절 기간통신서비스 1. 유선통신서비스 2. 무선통신서비스 제 2 절 별정통신서비스 1. 설비보유 재판매서비스 2. 설비미보유 재판매서비스 3. 구내통신서비스 제3절 부가통신서비스 1. 데이터네트워크서비스 2. 부가통신망서비스 3. 온라인정보처리 4. 음성전화정보서비스 5. 고도팩스 제4절 방송서비스 1. 지상파방송 2. 유선방송 3. 위성방송 4. 기 타 제 3 장 정보통신기기산업 제1절 통신기기 제2절 정보기기 제3절 방송기기 제4절 정보통신부품 제 4 장 소프트웨어산업 제1절 패키지소프트웨어 제2절 컴퓨팅서비스 제3절 기타 소프트웨어 제 5 장 정보통신관련 산업 제1절 정보통신공사업 제2절 정보통신유통업 제3절 기타 산업 1. 반도체 제조장비 2. 2차전지 3. 게 임 4. 디지털TV 제 6 장 인터넷산업 제1절 인터넷산업의 분류 제2절 인터넷의 이용현황 1. 인터넷 가입현황 2. 인터넷 이용실태 3. 인터넷 도메인 및 주소 제3절 인터넷산업의 현황 1. 인터넷산업의 시장규모 2. 인터넷산업의 고용현황 【부 록】 Ⅰ.해외 주요국의 정보통신 동향 1. 미 국 2. 일 본 3. 북 한 4. 중 국 5. 아.태 지역 6. EU 지역 7. 동유럽 지역 8. 중남미 지역 Ⅱ. 정보통신관련 홈페이지 1. 국 내 2. 국 외 Ⅲ. 영문용어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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