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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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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이병수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22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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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01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예정된 처분의 제목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 청문 당사자(단체)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1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으며, 단체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공시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단체 단체명 : 이클린연대 대표자 : 이원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0, 세방글로벌시티 205호 등록일자 : 2009-02-25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의 2 ? 청문실시 ㅇ 일시 : 2023.3.17(금) 14:00 ~ 16:00 ㅇ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중회의실 2층(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 출입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ㅇ 기관명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ㅇ 담당자 : 이병수 (02-2110-1522, rmang2020@korea.kr) ㅇ 주재자 : 박세훈 변호사 <청문시 유의사항> 1.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2-2110-15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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