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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전향적인 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방통위의 전향적인 결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하수민	작성일	2009-09-22
이번에 IT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진 것은 방통위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으나 방통위를 둘러싼 수많은 규제들이 바로 이렇게 되기까지의 원인 중에 하나였으리라고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비단 늦게 서비스되고, 반쪽짜리 서비스가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이번 LBS 관련된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 당장은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IT가 경쟁력을 갖는 길입니다. 위피(WIPI) 때와 같이 결단을 보여주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IMEI 를 관리함에 있어 전세계에 찾아보기 힘든 화이트 리스트 관리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이상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이익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통신사는 서비스로 승부하여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개선 및 서비스 진보가 이루어 지도록 하십시오. 사실 이러한 자율경쟁이 현정부의 모토아니었습니까. 그밖에도 너무나 많은 건의가 산재하여 있으나 후에 또 다시 적겠습니다. 이번주 수요일에 회의 안건을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LBS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네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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