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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대응 정부 적극 나선다.
제목 개인정보 침해대응 정부 적극 나선다.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김지원 연락처 02-750-27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행안부경찰청개인정보보호효율화협약체결자료(7.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7-14
□ 앞으로 개인정보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민간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수행해오던 방통위와 행안부가 협력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방통위, 행안부, 경찰청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건대응체계를 구성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7월 14일 정부중앙청사 C/S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에 따라,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특히 개인정보침해 사건의 신속?명확한 해결로 2차, 3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 업무협약의 내용을 보면, 먼저 개인정보보호 사전 예방을 위해 방통위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그간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 행안부는 백화점, 숙박업소 등 기타사업자로 구분하여 관리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 사전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시너지효과가 발생 가능한 교육, 홍보, 실태점검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방통위, 행안부, 경찰청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 그간 비공식?비정기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여왔으나, 향후 상시적인 책임연락관을 두어 실시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침해사건에 공동대응토록 하였고,

○ 개인정보 침해원인 등을 고려한 사건대응 매뉴얼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매뉴얼에 따라 기관간 사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침해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건해결 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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