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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잊힐 권리’세미나 개최
제목 방통위,‘잊힐 권리’세미나 개최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권경하 연락처 02-2110-152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 잊힐 권리 세미나 개최 자료(3.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3-2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3월 25일(금) 14시 양재 더케이호텔서울(3층 거문고A홀)에서 소위 ‘잊힐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가칭)「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소위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힐 권리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칭)「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개 세미나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칭)「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 마련시 반영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 이용자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가칭)「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 세미나 개최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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