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방송정책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정책과제
  • 방송정책
본문 시작

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유료방송 규제체계 관련 공동연구반 구성
제목 유료방송 규제체계 관련 공동연구반 구성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김우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_미래부_유료방송_규제체계_관련_공동_연구반_구성_자료(3.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통위_미래부_유료방송_규제체계_관련_공동_연구반_구성_자료(3.1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3-12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방송·ICT 융합 및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고 Kick-off 회의를 3월 12일(수) 개최하였다.

※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포함 (’13.5월)

□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서 방통위와 미래부 협업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공동연구반은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안에 대해 양 부처의 공동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연구반을 구성하였다.

o 앞으로 연구반은 2013년부터 양 기관에서 검토 중인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이슈, 정책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내 최종적인 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o 아울러 연구반 운영과 병행하여 학계, 시청자단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 본격적으로 법령 개정(또는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창조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13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2014-02-28
다음글 상생의 콘텐츠 제작 생태계 조성방안 토론회 개최2014-03-12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