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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통신서비스 장애시 손해배상 수준 높아진다. | ||
|---|---|---|---|
| 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이상목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80 |
| 첨부파일 |
 통신망 장애시 손해배상 관련 제도개선자료(7.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통신망 장애시 손해배상 관련 제도개선자료(7.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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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시 배상청구의 편의성 제고와 배상혜택 확대 등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이용약관에 배상청구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장애시간 기산시점을 신고한 때로 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배상 기준금액도 낮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실제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약관과 달리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의 편의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연구기관(정보통신산업연구원), 통신사업자(KT, LGU+, SKT 등), 협회(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하였으며, 소비자단체,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상청구 방법 ▲장애 발생의 기산 시점 ▲배상 기준시간 ▲배상액 기준 등 4가지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이에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7월 중순까지 이동통신 분야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7월말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며,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3사분기중에 이용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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