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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10년 상반기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제목 ′10년 상반기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담당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작성자 김미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3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0년상반기통신비밀협조현황자료(9.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0년상반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9.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0년상반기통신비밀협조현황자료(9.1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0년상반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9.1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9-17
□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 91개, 별정통신사업자 30개, 부가통신사업자 49개 등 총 170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하여 ’10년 상반기 통신자료제공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o 통신감청 협조의 경우 문서건수가 58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 감소했으며, 전화번호수 역시 5,481건으로 14.4% 감소하였다.

o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건수가 29만 3,2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전화번호 수는 372만 3,126건으로 8.6% 증가하였다.

o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문서건수는 11만 7,9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하였으나, 전화번호 수는 2,159만 8,413건으로 70배 증가하였다.

- 제공 전화번호 수가 증가한 것은 ’09년 하반기 통계 집계시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비밀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 보호 실태 점검 강화를 위해,

o ‘10년 상반기부터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점검 대상사업자 수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10년 상반기 통신감청,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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