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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주)한국모바일인터넷 와이브로 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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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윤태섭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750-2531 |
| 첨부파일 |
 KMI와이브로사업허가심사기본계획자료(9.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KMI와이브로사업허가심사기본계획자료(9.1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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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9월 17일(금), (주)한국모바일인터넷의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o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공고 신청기간(11월 3일)이 끝난 후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하여 심사할 계획이였으나, 허가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법령 취지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가심사를 10월중에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o 심사항목은 영업계획의 타당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더라도 허가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파수 할당심사를 거쳐 주파수 할당을 별도로 받아야 함 o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단 구성 시 회계전문가 참여확대(종전 1～2명 → 4～5명) 등을 통해 주요주주들의 재정적 능력, 자금조달 계획과 투자계획의 일관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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