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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58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0년 제58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김광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7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58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9.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58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9.2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9-24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나. 이통 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SK텔레콤(주), (주)KT, 舊 (주)LG텔레콤(現 (주)LG U+)가 ’09년 상반기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다. 2011년도 공익채널선정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첨부 1 참조)

o 방송법 제70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의거 공익채널을 선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공익채널 방송분야를 3개로 하고, 방송분야별 채널 수는 3개 이내로 선정 등

[보고안건]

가.「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 2 참조)

o 방송법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제3항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심의한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안)을 보고함

- 시청점유율 산정대상 및 산정방식,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방법,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방식, 매체교환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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