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3호)
제목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3호)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권남준 연락처 02-2110-144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3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3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14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타고시개정사항 반영.고시번호는 타고시개정 고시번호임)게시용.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7-29
o 개정이유

-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와 관련한 방송법 및 시행령의 체계정비에 따라 하위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

※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상향 입법된 내용을 삭제하고 나머지 고시규정을 정비

(※ 2016.12.28. 고시 제2016-14 '국민적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부칙으로 일부 개정됨-첨부3)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2호)2016-04-06
다음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16-4호)2016-08-19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