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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11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뉴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김정원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50 |
| 첨부파일 |
 제11차 회의결과자료(3.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11차회의결과자료(3.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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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주)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등 3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연간 총 방송수신료 수익의 25~28% 이상을 PP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할 것과 디지털전환 관련 계획의 이행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재허가 하며, - 35개사 모두 허가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기로 의결함 나. 이용약관 변경신고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이용약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아날로그 방송채널을 변경한 (주)아름방송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한 결과, - 방송법 제108조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요건·소유제한, 방송광고 수수료 비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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