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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최 위원장, 국회의 조속한 법안처리 요청” | ||
|---|---|---|---|
|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작성자 | 박준국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11 |
| 첨부파일 |
 하반기전략회의보도자료(6.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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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는 6.30(화) 오전 방송통신위 본부 및 소속기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우리경제가 회복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방송통신분야에서도 ▲요르단, 페루, 노르웨이에 IPTV, WiBro, DMB 서비스 진출,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수립,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과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하반기는 경제를 회복하고,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정책들이 본격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 줄 것을 당부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80년대의 낡은 유산인 칸막이 규제로는 세계적 흐름인 미디어 빅뱅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에 대해 결론을 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정부는 방송을 장악할 의지도, 계략도 없으며, 무엇보다 국민이 그렇게 놔두질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저탄소？녹색성장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녹색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다양한 IT기술의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드린대로 ▲미디어 산업 발전,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정책, ▲주파수 회수？재배치, ▲방송통신 해외진출, ▲IPTV 서비스 활성화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살리기에 필요한 중요 현안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 중점 법안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다시 한 번 국회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실국 및 소속기관장들은 ▲주요 법안의 국회처리 및 2010년도 예산 확보, ▲WiBro？DMB 등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 ▲IPTV 활성화,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등 주파수 회수？재배치, ▲디지털 방송 활성화, ▲종합편성？보도전문 PP 도입, ▲재판매 제도 도입 등 통신시장 경쟁촉진, ▲가계통신비 부담경감, ▲와이브로 활성화,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활동 강화, ▲방송통신망 고도화, ▲개인정보보호 수준 고도화 등을 하반기에 중점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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