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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제29차위원회회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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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김정태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30 |
| 첨부파일 |
 제29차회의결과(0702)_최종.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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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외국법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출자금지 위반행위 제재조치에 관한 건 o 추후 재심의 하기로 함 [보고안건] 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케이블TV 채널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별도보도자료 참조) o 아날로그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 폐지 승인 방안 등 케이블TV의 채널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나.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o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 잦은 번호이동을 통해 단말기를 확보해 이를 사고파는 행위(소위 “폰테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 번호이동시 마일리지, 포인트 소멸 및 계약사항 등 서비스 가입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간 협의를 통한 번호이동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함 < 주요 내용 > ① 신규？명의변경 가입자의 번호이동을 3개월간 제한(신설)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 허용하도록 함 ② 고객정보(마일리지, 장기할인, 포인트 등) 확인 절차 신설 - 번호이동 요청시, 변경전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SMS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가입자 의사 확인 후 번호이동 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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