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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작성자 | 박노익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10 |
| 첨부파일 |
 33차 위원회회의 결과 자료(6.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33차 위원회회의 결과 자료(6.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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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2013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요구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o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기금운용계획안의 요구서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 결과, -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네트워크 고도화, R&D 확대 및 이용자보호 등에 중점을 두어 총 9,460억원을 편성 요구할 것을 의결함 나.「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후속조치와 기금징수율 연동규정 삭제, 분담금 경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방송사업자간 징수율 연동규정 삭제와 분담금 경감 확대, 재난방송의 범위 및 대상사업자 추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첨부3 참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 (주)넥슨코리아에 771백만원의 과징금, 1,500만원의 과태료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함 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첨부3 참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203백만원의 과징금, 1,5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4 참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정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제정안을 마련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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