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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사일정/회의록/속기록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방송통신 정책을 의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록입니다.

2010년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2010. 6.10.)
제목 2010년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2010. 6.10.) 담당부서 의안조정팀
작성자 정우섭 연락처 02-750-1671
의사일정 제2010-34차 회의(2010.6.10) 의사일정표.pdf 의사일정  다운로드 뷰어보기 작성일 2010-06-09
회의록 제34차(100610)회의록.pdf 회의록  다운로드 뷰어보기 속기록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록(회의결과)입니다.

□ 회 의 명 : 2010년 제34차 회의
□ 일 시 : 2010. 6. 10.(목), 10: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 상정안건
○ 의결사항 (4건)
가.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건 (원안의결)
나. 2010년도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한 건 (원안의결)
다. SK텔레콤(주) 및 (주)KT의 USIM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원안의결)
라. 201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류)


○ 보고사항 (4건)
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원안접수)
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안)에 관한 사항 (원안접수)
다. 전기통신서비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제정안에 관한 사항 (원안접수)
라.「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류)


※ 기타 문의 : 의안조정팀(전화 : 750-1671)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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