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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정(훈령 제238호)
제목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정(훈령 제238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이한석 연락처 02-2110-138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238호-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규정(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38호-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4-27
O 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및「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및 규제비용관리, 규제개선 업무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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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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