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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김광수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0 |
| 첨부파일 |
 제20차 위원회회의 결과자료(4.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0차 위원회회의 결과자료(4.1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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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6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주)티켓몬스터 등 13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1 참조) -「장애인차별 금치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통신중계서비스 종류와 제공범위, 이용자, 기간통신사업자 역할, 통신비 분담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정안을 보고 함. 나.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도 준비상황에 관한 사항(첨부2 참조) - 전산시스템 개발, 단말기 식별번호 표기, 단말기 유통경로에 관계없는 할인요금제 출시 등 단말기 자급제도 준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 함 다.「방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및 관련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3 참조) - 방송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복지채널 운용,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기준 및 운영방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기준 및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안을 보고 함 라.「전파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 전파사용료 감경,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 및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안을 보고 함 마. 조립PC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 조립 PC(인증받은 부품 조립 PC 포함)는 인증(적합성 평가)을 받아야 하나, 영세성으로 인한 인증비용 등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관련업체의 애로사항을 고려, 조립 PC의 인증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보고 함 바.「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관한사항(첨부4 참조) - 방송사업자의 경영성과 등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책정을 위하여 사업자간 징수율 연동규정을 삭제하고,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경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안을 보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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