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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설명자료］경제투데이 등 일부 언론에 보도된「MB정부 5년간 통신감시 47배 폭증」내용의 기사 관련 | ||
|---|---|---|---|
| 담당부서 | 통신정책기획과 | 작성자 | 황큰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12 |
| 첨부파일 |
 통신사실확인자료 급증 설명자료(10.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통신사실확인자료 급증 설명자료(10.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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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3.(화) 경제투데이 등 일부 언론에 보도된「MB정부 5년간 통신감시 47배 폭증」내용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요지 o MB정부 5년간 동안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 및 정보 기관 등의 통신이용자에 대한 감시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o 통신사실확인자료가 2007년 79만개에서 2011년 3,730만개로 47배나 폭증했다고 보도 □ 관련 기사에 대한 설명 o 통신사실확인자료는 ‘09년 하반기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집계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임 o 기지국 단위 통신사실확인을 위해 종전에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던 것을 ‘09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 대체한 것이 원인임 - 종전에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기지국 수사건수는 통비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통계집계에서 제외되었으나, 통비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허가서에 따를 경우 문서건수와 전화번호 수도 통계로 집계하고 -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수(평균 8천개 내외)를 모두 통계로 집계하게 됨에 따른 것임 - 아울러 ‘09년 상반기까지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기지국 수사건수에 대한 자료는 방통위에서 가지고 있지 않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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