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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2-15호)
제목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2-15호)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송근동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15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15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9-30
1.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 규모를 정하고, 법제처의 일몰기한 정비 협조 요청(’21.12.30.) 등에 따라 규제 재검토 조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과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별표2]를 개정하고, 규제의 재검토 조항(제11조)을 규제의 재검토(안 제11조) 및 재검토기한(안 제12조)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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