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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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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 제시합니다. | ||
|---|---|---|---|
| 작성자 | 박태흥 | 작성일 | 2009-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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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33세 건장한 국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현재 아이폰 관련하여 LBS로 딴지를 걸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모르지만 잘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작태는 IT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저로서는 참으로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이폰 출시 문제로 머리가 아프실거로 생각됩니다. 출시 허락하면 삼성이나 SKT에서 반발할 것이고, 출시를 안시켜주면 국민들의 반발과 IT 강국의 위상의 면모를 추락시킬 것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출시에 대해서 해법을 찾는 것은 무척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첫번째, 아이폰 출시를 하고 출시하는 통신사(KT예상)에서 아이폰을 이용한 가입자에 대해서 개인동의서 서류를 작성을 하여서 제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위치정보 등을 외국에 내보내는 등의 문제점은 개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거로 생각됩니다. 두번재, 애플사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서비스(분실 휴대폰 찾기 서비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출시되는 제품의 일련번호를 등록시켜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국내 출시 제품 일련번호만 정리가 된다면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수정을 통해 서비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한다면 법 위반 상황에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LBS 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개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옛날처럼...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통용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제가드리고 싶은 말은 악법은 고쳐야 한다이고, 최대한 정부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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