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뉴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김정원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50 |
| 첨부파일 |
 제32차회의보도자료(6.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2차회의보도자료(6.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6-07 |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및 기간통신사업자 경영권 지배 인가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현대HCN이 신청한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여부’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인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전문가 심사단의 검토 의견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결과를 고려하여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및 인가’를 의결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종합유선방송의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영서방송과 ㈜씨씨에스 충북방송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심의한 결과, - 2011년도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재허가 조건을 2012년 9월 30일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를 2012년 10월 10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함 다. (재)CBS 기독교방송의 ‘김미화의 여러분 1부’ 재심에 관한건(첨부3 참조) o (재)CBS 기독교방송(채널명 : CBS-AM)의 <김미화의 여러분 1부>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 심의한 결과, - (재)CBS 기독교방송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처분대로 ‘주의’를 의결함 [보고안건] 가. 도시계획시설중 ‘통신시설’의 범위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4 참조) - 도시계획시설 지정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 통신시설과 불필요한 시설의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자 ‘통신시설’ 범위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안을 보고함 나.「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5 참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우리 위원회 하위 규정 개정을 보고함 -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인건비 지원 기준을 완화 ※ 신규 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로써, 신규 인력을 다수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30%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 |
|||
| 이전글 |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한글명칭 공모전 실시2012-06-07 |
|---|---|
| 다음글 | 김충식 상임위원, ICT외교 지원2012-06-08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