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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해명자료］’10. 5. 14(금) ’방통위, 강압적 행정지도 논란‘ 기사(세계일보, 13면)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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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 | 김용미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155 |
| 첨부파일 |
 세계일보기사관련해명자료(5.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세계일보기사관련해명자료(5.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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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14(금) ’방통위, 강압적 행정지도 논란‘ 기사(세계일보, 13면)와 관련,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 보도 내용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사하는 규제건수(부수규제 포함)는 올해 342건으로 전년도 134건에 비해 155% 늘어났다. □ 해명 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는 ‘10년 초 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의 미등록규제 정비 지침 및 규제정보화시스템 도입(’09.8월) 등에 따라 기존 규제를 주된규제와 부수규제로 분리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 주된규제, 부수규제 개념 : 붙임 참조 o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법조항이 함께 등록된 기존 규제(주규제)를 개별 법조항 별로 분리해서 새로운 부수규제로 분류·산정함에 따라, - 등록규제의 건수가 수치적으로 늘어났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사하는 실제 규제가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o 또한, 타 부처의 경우에도 등록규제 정비를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등록규제(주된규제＋부수규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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