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28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0년 제28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네트워크기획보호과 작성자 허성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1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8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5.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28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5.1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5-18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 참조)

o 통합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에 따라 기존 법령상에 인용되고 있는 소관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중?감경기준을 신설하는 등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보고안건]

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o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준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일정을 보고함

o 전체 일정은 연내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시청점유율 산정 등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제도 정비는 5월부터,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의견수렴은 6월부터 진행

- 공식적인 일정은 8월초「종편·보도PP 승인 기본계획(안)」을 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개시하여, 8월말「기본계획(안)」의결할 예정

- 기본계획에 따라 신청공고, 접수 및 승인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며, 이후의 세부 일정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

나. 2009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객관적 품질평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3G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휴대인터넷(WiBro) 등 4개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09. 9월부터 ’10. 4월까지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3DTV 방송 진흥센터 홈페이지 및 체험관 오픈”2010-05-18
다음글 살고 계신 곳의 통신서비스 사업자간 품질차이 확인하세요2010-05-18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