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0년 제28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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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네트워크기획보호과 | 작성자 | 허성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10 |
첨부파일 |
제28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5.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8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5.1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5-18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 참조) o 통합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에 따라 기존 법령상에 인용되고 있는 소관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중?감경기준을 신설하는 등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보고안건] 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o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준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일정을 보고함 o 전체 일정은 연내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시청점유율 산정 등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제도 정비는 5월부터,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의견수렴은 6월부터 진행 - 공식적인 일정은 8월초「종편·보도PP 승인 기본계획(안)」을 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개시하여, 8월말「기본계획(안)」의결할 예정 - 기본계획에 따라 신청공고, 접수 및 승인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며, 이후의 세부 일정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 나. 2009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객관적 품질평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3G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휴대인터넷(WiBro) 등 4개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09. 9월부터 ’10. 4월까지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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