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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해명자료］디지털타임즈 보도(9.14]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 ||
|---|---|---|---|
|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작성자 | 최정호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16 |
| 첨부파일 |
 방통발전기금 디지털전환 비용 집중 관련 해명자료(9.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통발전기금 디지털전환 비용 집중 관련 해명자료(9.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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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 14(수) 디지털타임즈의 ”방통발전기금 디지털방송 전환 비용에 집중 - IT 미래 먹거리 발목 잡는다“ 제하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 보도 및 해명 내용 ①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11년 대비 2625억원의 증액된 총 1조 1278억원 규모의 내년도 세출 예산안을 마련,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함 ⇒ 13일 국회에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관한 ‘12년도 예산안 예비검토(9.6일)시에, 심의가 완료된 사업을 중심으로 국회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② “대부분의 예산이 디지털전환 비용에 쏠리면서 내년도에 첫삽을 떠야할 신규 사업은 줄줄이 철퇴를 맞게 된 것이다“라고 보도함 ⇒ 디지털전환에 최우선순위를 두어 재원확보를 하였음은 물론, 전파재난 대비, 사이버대응 역량 확충,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환경에 부응한 신규사업을 대폭 반영하였습니다(12개 과제). ③ 특히, 미래 IT 산업의 먹거리가 될 위치정보, NFC 등 스마트폰 기반으로 한 신규사업에서 예산확보가 안돼..(중략)--“라고 보도함 ⇒ 위치정보(LBS) 남용 방지체계 구축, 근접통신(NFC) 응용서비스 기반구축 등의 사업이 소액심의(9.11일)시 반영되었습니다. ④ “TV 유휴대역, 일명 화이트스페이스 신규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라고 보도함 ⇒ 본 사업은 TV유휴대역에 대한 전략계획수립(ISP)를 위한 것으로서 ‘12년도에 정책조사 연구사업의 개별과제로 추진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하여 ’13년부터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⑤ “천리안 통신위성운용센터 지원, 고출력전파지기파 측정시스템, 위성전파감시 고도화 등 주요 전파관련 신규사업 등이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보도함 ⇒ 천리안 통신위성 궤도보험료 및 우주전파교란 상시감시체계 시스템 구축사업은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고출력전자기파 및 위성전파감시 고도화사업은 국고재원 사정,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불인정되었으나, ‘13년 예산안 심의시 재검토키로 하였습니다. ⑥ “잇따른 해킹, 개인정보 침해로 정보보안 인식이 강화되고 있지만,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정보보호 대응능력 강화 등에 대한 예산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보도함 ⇒ 최근 현대캐피탈 정보유출, 농협 전산망 장애 등 사이버해킹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새로운 사이버침해 문제 대두됨에 따라 정보보호 강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사이버보안위협 예방체계 구축’ 등 신규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정보보호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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