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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70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전영만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3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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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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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SK텔레콤(주), (주)KT와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SK텔레콤(주), (주)KT와 (주)LG유플러스(이하 “이통 3사”)가 2012년 7월부터 12월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이통 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2010. 9. 24. 위원회 의결)한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조사와 자료 분석을 실시함 그 결과, 이통 3사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총 66일 간의 신규가입자 모집금지(LGU+ 24일, SKT 22일, KT 20일)와 함께 총 118.9억 원의 과징금(SKT 68.9억, KT 28.5억, LGU+ 21.5억)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2013년 1월 7일 (주)LG유플러스 부터 순차적으로 모집금지 [보고 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재책정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이 보고됨 주요 내용으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2012년 방송광고 매출감소 등 어려운 경영상황과 다른 사업자에 비해 높은 분담금 부담을 고려하여 각 사업자별로 현행 징수율을 7.3%수준 인하 하고,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의 경우는 개선된 경영상황과 동일 방송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징수율 1%에서 1.33%로 인상하는 것임 내년 1월 중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월 중 고시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임 (향후 계획) o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 ‘12. 12월 하순부터 20일간 o 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총리실) 및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기재부) 심사 : ‘13. 2월 중순 - 고시 개정안 위원회 의결 : ’13. 2월 하순 나.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방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배포) 정부의 방송콘텐츠 분야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사업자간 경쟁유발로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등록 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방안에 관한 사항」이 보고됨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을 주된 사업 분야로 하는 방송사업자 중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홈쇼핑채널 사업자 등을 제외한 방송평가를 받지 않은 일반등록 대상 방송사업자(총 192개)가 평가 대상이고, 공신력 있는 제3의 외부기관이 매년 평가하며 12월 부터 익년 2월까지 평가한 후 결과는 익년 3월에 공개함 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배포) 최근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LTE용 광대역 주파수를 내년 중에 할당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추진계획」을 보고함 할당대상은 1.8㎓대역 60㎒폭과 2.6㎓대역 80㎒폭 등 총 140㎒폭으로, 광대역 사업자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임에 따라, 1.8㎓대역에서 1～2개의 광대역 블록, 2.6㎓대역에서는 2개의 광대역 블록 등 총 3∼4개의 광대역 블록이 할당 가능할 전망임. 향후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경매규칙 등 세부적인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13년 초 주파수 할당을 진행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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