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신규모집금지 등 시정명령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 | ||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수경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5 |
| 첨부파일 |
 (보고가 보도자료)이행강제금 부과 고시 제정안 자료(8.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8-11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행강제금이 도입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6.7.28. 공포)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행강제금 :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금전적 제재를 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 그 주요내용은 첫째, 관련 매출액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정의하고,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부과금액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ㆍ중대ㆍ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각각 0.2~0.3%, 0.1~0.2%, 0.1% 이하로 정하였다. 셋째,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해 당사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예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후 이의제기 등 절차 보장 규정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정조치명령*이 수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 불이행기간이 가장 긴 조치를 기준으로 하고,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 이행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조치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의 시정조치명령(제52조 제1항) : 정보 공개, 협정 체결ㆍ이행, 이용약관 및 정관 변경, 금지행위 중지, 시정조치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신규 모집 금지, 전기통신설비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 이번에 마련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제정안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끝. |
|||
| 이전글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과징금·과태료 제재2016-08-11 |
|---|---|
| 다음글 | 최초 위반 사업자 과징금 감경2016-08-11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