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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제목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권만섭 연락처 02-2110-15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고 나)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5.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5-1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른바‘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였다.

* 여성가족부에서 제공 받은 대화형 앱 서비스 277개
** 위치정보법 제40조(벌칙)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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