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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63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제목 2010년 제63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담당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작성자 최영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01102_제63차 회의 브리핑 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11-02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주)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사업) 허가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 KMI는 100만점에 65.5점을 획득,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하지 않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첨부 참조)

o 신규 종편·보도PP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기준, 승인신청요령 등이 포함된「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보고함

o「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수렴과 상임위원간 논의를 거쳐 11월 중 의결될 예정이며,

-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여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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