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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1년 제2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김광수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0 |
| 첨부파일 |
 제2차 회의 브리핑 자료(1.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차 회의 브리핑 자료(1.1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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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o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신고, 즉시통보, 벌칙 조항 등의 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나. (재)극동방송에 대한 외국자본 출연 승인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재)극동방송에 대한 외국자본 출연 승인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함 - (재)극동방송이 미국 극동방송으로부터 2011년도에 미화 60만 달러를 출연 받는 것을 승인함 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보궐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2항 따라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위원 궐위(1명)가 발생함에 따라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을 심의하여 의결함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준웅(남, 1965.10.5) 교수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2011.1.19.∼2012.3.30)로 함 ※ ‘10. 12. 9. 우지숙(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위원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라.「2011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시청점유율 제한(방송법 제69조의2) 규제 근거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조사하기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심의한「2011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심의하여 의결함 - 조달청 입찰공고 등을 통해 2011년도 시청점유율 조사기관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보고안건] 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첨부2 참조) o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기준, 승인신청요령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보고함 < 세부심사기준(안)의 주요내용 > ①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배점 ②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 설정 ③ 평가방법 관련 주요사항 ④ 향후계획 o「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수렴과 상임위원간 논의를 거쳐 1월 중 의결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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