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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해명자료］동아일보(7.22. A01면)의 '빅 브라더’ 되겠다는 방통위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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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김성권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1 |
| 첨부파일 |
 동아일보 빅브라더가 되겠다는 방통위 해명자료(7.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동아일보 빅브라더가 되겠다는 방통위 해명자료(7.2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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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명 : 동아일보 □ 보도일 : 2015. 7. 22.(수) □ 제 목 : ‘빅 브라더’ 되겠다는 방통위 □ 보도요지 ㅇ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신규 가입 고객, 기기 변경 고객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중 ㅇ 이동통신사들은 자발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나서지 않았으며, 이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뒷전이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과도 맞지 않음 □ 해명내용 ①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고객정보 시스템이 방통위의 강요로 구축되었다는 기사내용에 대해 ㅇ 동 시스템은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이미 구축하여 기존의 번호이동에 대한 통계현황을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통계의 보고)에 따라 제공하고 있던 것임 ㅇ 이미 전산화되어 있는 번호이동 통계방법에 기존에 수작업으로 해 오던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가입자 수 통계를 단순히 추가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것이 아님 ㅇ 이는 KTOA가 중심이 되어 업계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이동통신사들과의 자율적 협의를 거쳐 기존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임 ② 가입자수 통계가 영업비밀이라는 기사내용에 대해 ㅇ 가입자 수 통계는 법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1일 가입자 수에 대한 통계 관리는 정부의 기본 업무의 하나로서, - 이전부터 필요한 경우 사업자들로부터 관련 현황 등을 제공받아 왔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ㅇ 최근 번호이동 보다 신규 및 기기변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정확한 시장상황 파악을 위한 필요성이 시장에서도 제기되었고, -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와 협회의 협의를 거쳐 가입자 수 통계업무의 효율화 차원으로 기존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한 것임 ③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고객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방통위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동 시스템을 신설된 단말기유통조사 담당관이 주로 활용할 것이라는 기사내용에 대해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시스템에 연동하거나 실시간으로 접근하여 파악할 의도가 전혀 없음 -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온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실시간으로 파악？활용할 계획이 없음 ④ 소비자는 뒷전이고 경쟁활성화 정책에 맞지 않다는 기사내용에 대해 ㅇ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단말기유통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통신시장조사과를 재편한 것으로, - 기존 통신시장조사과의 업무 중 단말기유통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기존인력 7인에 3인의 인력을 추가한 것임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후생과 법 테두리 내에서의 공정경쟁 활성화에 최우선의 정책목표를 두고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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