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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제목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강민규 연락처 02-2110-142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 (제2020-117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_공고문(제2020-117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0-13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117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2020.8.5.)되어, 이관된 조항에 의해 운영하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2020. 1. 2)를 폐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513,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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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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