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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이창희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30 |
| 첨부파일 |
 제30차회의 결과자료(5.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0차회의 결과자료(5.3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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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시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기간통신역무 통합 및 허가 심사사항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과 현행 허가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의 심사사항 추가, 일시출연금 관련 가점조항 삭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량평가 기준점수 조정, 허가심사결과 통보기한 현실화 등 현행 허가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함 나.「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의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장애인 채널 운용,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확대 등 신설된 관련 규정의 구체화 및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납부절차 개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장애인 복지채널 운용방법, 국내제작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대상 확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다. 2012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2012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추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 방송시장의 시장지배력 수준을 측정·평가하여 시장 경쟁상황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 그에 따른 합리적인 방송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추진계획(안)을 의결함 라.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 운용방안에 관한 건 (첨부2 참조) o 시청자의 콘텐츠 선택권 확대와 더불어 유료방송을 통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규제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 운용방안을 심의한 결과, - 지상파방송의 권역별 재송신은 기존의 절차와 방식을 유지하고, 지상파방송의 권역을 벗어나는 재송신은 SO의 기준에 준하여(자체편성비율 50%이상인 지역방송을 대상으로 서울지역으로 재송신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 시·청각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에 관한 보장 정책 부재와 일반 이용자와 동등한 수준의 통신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제정을 보고함 나.「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첨부3 참조)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허가 등의 관련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고시 제정안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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